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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는 130여 세대가 보증금 240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작년 4월 보증금 3억여 원에 월세 14만 원으로 입주한 30대 직장인 노씨는 “서울시라는 이름이 있고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하니까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겠다고 안심했다”며 “전세 사기를 피해서 온 집인데 이렇게 큰 사기를 당하게 될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에 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민간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는 구조다. 하지만 세입자들의 실제 계약 상대방은 서울시가 아닌 민간업자다.
이 민간업자가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허울뿐인 보증보험, 관리감독도 뒷북 더 심각한 것은 안전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업자는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대출을 줄이고 체납 세금을 갚아야 가입 가능한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법적 의무사항 위반이지만, 어겨도 과태료만 내면 끝이다. 관할 송파구청은 경매 처분이 난 지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다른 세입자 김씨는 “(임대업자가) 보험 가입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믿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리고 공공 매입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주리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난 6월 “시행사가 무너지면 정책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이곳을 포함해 15개 단지 3,100여 세대에 달한다.
◆ 대안 모델 ‘에스키스 가산’, 통합형 주거 생태계로 주목
이런 상황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에스키스 가산’이 새로운 청년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키스 가산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주거와 교육, 창업 지원이 결합된 ‘디지털 소셜 리빙’ 개념의 미래형 주거 공간이다.
특히 KBS비즈니스영상원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점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의 차별점이다.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운영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했고, 다양한 커뮤니티 및 교육 시설을 통해 청년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에스키스 가산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에 있다. 주거비만으로 수익을 의존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단일 업체 파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집’이 아닌 ‘성장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전문가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안심주택 사태를 계기로 청년 주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공공의 이름만 빌려준 민간사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에스키스 가산처럼 교육기관과 연계된 안정적 운영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스키스 가산 모델은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단순 주거 지원’에서 ‘종합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주거 안정과 함께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네트워킹 기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위기에 처한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즉각적인 구제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스키스 가산과 같은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모델로의 정책 전환이 청년 주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