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0일, 한미 통상협상 타결… 'AI 동맹' 명문화로 불확실성 해소 올해 1~7월 대미 수출 950억 달러 돌파, AI 반도체 수출 60% 폭증… 연말 1,800억 달러 '청신호'
2025년 7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전격 타결된 한미 통상협상은 대한민국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때 최대 리스크로 꼽혔던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오히려 우리 AI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증하는 '기회의 문'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동향'은 이러한 변화를 극적으로 증명한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대미 수출액은 9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였던 AI 반도체 수출은 60%,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40% 이상 폭증하며 대미 수출 랠리를 이끌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연말까지 대미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8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방어'에서 '총공세'로 전환, K-AI를 필두로 새로운 대미 수출 패권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았다.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기존의 4대 수출 지원 전략은 다음과 같이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 The Key (열쇠) : 'AI 동맹' 협정으로 미국 시장을 열어젖혀라
과거의 '외교적 방패(Shield)'는 이제 미국 시장을 합법적으로 열어젖히는 '만능 열쇠(Key)'가 됐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의 AI 기술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 파트너"**라는 'AI-Shoring 동맹'이 공식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수사(Rhetoric)가 아닌, 통상 협정의 구속력 있는 조항이 되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경쟁자가 아닌 '공식 파트너'의 지위에서 미국 정부 및 기업과 스마트 팩토리, 공급망 관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
◆ The Engine (엔진) : '초격차 기술'로 시장 지배력을 가속하라
방어를 위한 '칼(Sword)'은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강력한 '엔진(Engine)'으로 진화해야 한다. 협상 타결로 '정부 인증 AI 보안(K-AIS)' 제도는 미국 상무부가 인정하는 '신뢰의 증표'가 되었다. K-AIS 인증을 받은 우리 제품은 미국 공공 조달 시장 및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Fast Track'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중국산은 물론, 타국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진입장벽이자, 우리에겐 고속도로다. 정부는 AI 반도체, AI 사이버 방호 시스템 등 초격차 기술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한 R&D 지원을 '개발'에서 '양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 The Accelerator (가속기) : '전략적 금융'으로 시장 점유율을 빨아들여라
생존을 위한 '연료(Fuel)'는 이제 시장을 통째로 빨아들이는 '가속기(Accelerator)'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정의 후속 조치로 '대미 AI 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현지 생산시설뿐 아니라, 기술 기업 M&A까지 확대해야 한다. 10조 원 규모로 확대 조성될 **'AI 글로벌 M&A 지원 펀드'**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유망 AI 원천 기술이나 핵심 유통망을 가진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단숨에 시장의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탄' 역할을 할 것이다.
◆ The Launchpad (발사대) : '규제 혁신'으로 제품을 미국에 직송하라
견고한 '기반(Foundation)'은 이제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Launchpad)'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한미 협정문에 명시된 'AI 데이터 및 기술 실증 상호 인정' 조항에 근거하여, 'AI 수출 자유 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특구에서는 미국 시장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AI 제품에 한해 국내 데이터 규제를 미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과 동시에 미국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제품 개발에서 수출까지의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시장 선점의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유망 AI 제품군 |
핵심 수출 전략 (Post-Deal) |
진화된 정부 지원 정책 |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
'공식 파트너' 지위로 시장 선점 |
'한미 AI 동맹' 협정 이행 및 심화, 최우선 협상권 활용 지원 |
국방/사이버 보안 AI |
'K-AIS' 인증으로 공공 조달 시장 장악 |
K-AIS 인증 제품의 美 조달시장 'Fast Track' 적용 및 홍보 강화 |
에너지 산업 특화 AI |
에너지 효율화 기술 표준 선도 |
한미 에너지 AI 기술 표준화 위원회 설립 주도 |
AI 반도체 및 하드웨어 |
공격적 M&A로 공급망 핵심 장악 |
'AI 글로벌 M&A 지원 펀드' 확대, 대미 AI 투자 세액공제 강화 |
결론적으로, 2025년 7월말의 한미 통상협상 타결은 단순한 무역 장벽 해소를 넘어, K-AI가 미국의 심장부에서 새로운 패권을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의 과감한 전략 수정과 기업의 발 빠른 실행력이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진정한 '수출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