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63% 산림, 그중 66%가 사유지… 50년 낡은 규제에 묶인 채 '가치 창출' 길 잃어 '보존 vs 이용' 해묵은 논쟁 넘어, '소유 주체별 역할 분담'으로 K-포레스트 시대 열어야
지난 경북 산불로 평생 일군 숲이 잿더미가 된 10년 차 독림(篤林家) A씨. 그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산림 논쟁'을 지켜보며 "나도 할 말이 있다"며 펜을 들었다. 그의 글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대한민국 산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국유림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존'에 집중하고, 사유림은 규제를 풀어 민간이 '가치'를 창출하게 하자."
◆ '기울어진 운동장'… 숫자가 말하는 현실
대한민국 국토의 63%(약 629만ha)는 숲이다. 그런데 이 광대한 숲의 3분의 2(66%, 약 415만ha)는 개인이 주인인 사유림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공유림은 34%에 불과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산림이 만드는 연간 259조 원의 공익적 가치 중 168조 원 이상을 사유림이 기여하고 있지만, 산림청의 예산과 정책은 국공유림에 편중되어 있다. A씨는 "면적만 따져도 산림청 예산 3조 원 중 절반 이상은 사유림 활성화에 쓰여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지난 50년간 '산림 녹화'라는 국가적 대의 아래, 220만 산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 성공국이 됐지만, 정작 숲을 지켜온 임업인들은 농민, 어민보다 낮은 소득에 신음하는 '산업 최약체'로 전락했다. 이는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활용'의 길을 원천 차단한 낡은 규제의 비극적 결과물이다.
◆ '보존 vs 이용'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
A씨의 제안은 해묵은 '보존이냐, 이용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을 뛰어넘는다. 그는 소유 주체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한다.
▶ 1트랙 : 국공유림
→ 국가 책임 하의 '절대 보존' 국가 소유의 숲은 생물다양성 보존, 탄소 흡수 등 공익적 가치를 위해 철저히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존 가치가 높은 사유림을 정당한 값에 사들여 그 면적을 늘려야 한다.
▶ 2트랙 : 사유림
→ 민간 주도의 '가치 창출 플랫폼' 사유림은 사유재산임을 인정하고, 녹화 시대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 첨단 기술이 숲으로 흘러 들어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는 것이다.
◆ K-포레스트, 잠재력이 폭발할 때
규제가 풀린 415만ha의 사유림은 어떤 모습일까?
이는 단순한 벌목 허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숲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 치유와 휴식의 산업
대규모 리조트가 아닌, 숲의 원형을 살린 치유 명상 센터, 프리미엄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단지 등이 들어서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K-바이오의 원료 기지: 단순 목재 대신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기능성 식물과 약용 수종을 대단위로 재배해 K-바이오 기업에 공급하고 해외에 수출한다.
▲ 산촌 소멸의 해결사
전 세계인이 '치유'와 '체험'을 위해 우리 숲을 찾고, 친환경 임산물을 소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이는 소멸 직전의 산촌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A씨는 "전체 국토의 42%에 달하는 사유림이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보존과 활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우리 숲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50년 묵은 규제 속에 대한민국 숲의 미래를 계속 가둬둘 것인가?
아니면 보존과 가치 창출의 새 길을 열어 **'K-포레스트'**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잿더미 위에서 한 독림가가 던진 질문에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할 때다.
#독림가 #노자의숲 #산림정책 #패러다임전환 #사유림